주 52시간 근로제,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주 52시간 근로제도가 시행되면서 여기저기서 이슈가 되고 있다.

도대체 어떤 효과를 위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졌을까?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도, 시행 초기인 현재 많은 갈등이 발생되고 있는 듯 하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무엇인지,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있기에, 나는 여기서 이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통해 사업주에게는 회사 경영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고, 근로자 개개인도 어떻게 삶을 꾸려나가면 좋을 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득

저녁이 있는 삶

주 52시간 근무제도는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 즉 워라밸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도를 품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과 삶의 균형이 깨진 나라이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장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일을 하기 위해 사는 것과 같다.

국가 경제는 많이 발전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국민의 삶의 환경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뜻도 되겠다.

 

"퇴근 후에 가족들과 오붓하게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 할 시간을 갖는다.

퇴근 후에 신나게 게임 한 판을 하고 스트레스를 푼다.

퇴근 후에 나만의 취미생활을 즐길 시간을 갖는다."

 

Job Sharing (일자리 나누기)

1인당 최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총 임금이 낮아지고, 그 남는 비용과 시간으로 또 다른 인력을 채용하는 정책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

 

소비능력 증진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사는걸까? 흔히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꼭두새벽에 출근해서 한밤중에 퇴근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도 쓸 시간이 없어 자연스럽게 돈이 모아진다는 말이 있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여가시간이 많아지고, 개인의 시간을 즐기기 위한 여가비용 및 자기계발 등의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시장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다.

 

 

실

저녁이 있는 삶 → 돈이 없는 삶

연장근무시간이 단축되면서 그에 따른 급여가 제한되어, 가족과 얼굴을 맞댈 시간은 많아졌지만 경제적은 여유로움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소고기를 먹고 싶지만 돼지고기를 먹어야 하는 주머니 사정..ㅠㅠ

 

Job Sharing (일자리 나누기) → 중소기업 및 특정 직업군의 인력난

흔히 3D직종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꺼리는 직업군, 특정 기술 및 상황에 따른 전문직 인력이 필요한 곳에서는 일자리 나누기로 인한 부작용을 앓을 가능성이 많다. 급여가 상대적으로 넉넉치 않은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을 겪으며 생산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소비능력 증진 → 돈이 없는 삶

연장근무를 길게 할 수 있을 때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는데, 이제는 시간은 많지만 돈이 없어 여유를 즐길 수가 없게 된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잃는 것이 더 많아보일 수 있다 생각한다.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담당자의 한탄을 읽어봤을 때 정말 진퇴양난이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직원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벌고 싶고, 기업도 끊임없는 생산을 통해 이익을 올리고 싶은데 법적으로 제한을 걸다니. 억울하다.

 

첫째, 주 52시간 근무제의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부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탄력근무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을 적절히 적용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둘째, 쓸데없는 근무수당을 절약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연장근무의 제한이 없을 때 회사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정시에 끝낼 수 있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시간에 너무 자주 쉬어가면서 연장근무로까지 질질 끌며 일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집중해서 근무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게 되면 업무의 공식적인 마감일은 조금 늦어지더라도, 일부러 게으름을 피우며 연장근로수당만 챙겨가는 얌체 직원들의 행태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셋째, 주 52시간 근무제를 통해 한국 사람들의 유별난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려는 노력과 그러한 사회 분위기가 생겨나야 한다고 본다. 오로지 돈만 벌기 위해 사는 삶보다, 주머니는 조금 가볍지만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면서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 해 보자면, 여유로운 개인시간을 이용해서 자기계발을 통해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기본수당을 올리려는 노력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우리가 새로운 전자제품을 하나 사도 그 기계의 기능을 알고 손에 익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이 제도도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부단한 노력과 소통을 통해 우리 삶에 적절히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